장애인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의 일환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를 1월 31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 형태로 설치돼 왔고, 폐쇄적인 형태를 띄면서 학대 및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을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고, 대형화가 심해질수록 관리·통제가 엄격해지는 탓에 장애인들의 판단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인권과 자율성을 가진 인간보다는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소규모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여기에 더해 대다수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로 운영됨에 따라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신축 장애인 거주시설은 30인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소규모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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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on.go.kr/content/html/2017/01/31/bb0420cf-d951-4722-8aa5-991415ad16c3.html